2016년과 달리 국세청은 이제 2022년 조세사면 심사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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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CO, Jakarta – Utomo Suryo 국체청장은 2016-2017년 조세사면과 2022년에 시행될 새로운 조세사면 준비 간의 차이에 대해 밝혔다. 차이점은 납세자 또는 기업가가 제출하는 신고 데이터의 확인에 있다.

2016년 당시, 국세청장은 각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시스템인 AEol(자동 정보 교환)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나 2017- 2018년부터 이 액세스 권한이 부여되게 되었다.

“세무당국은 납세자 신고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라는 Suryo청장은 2021년 10월 7일 목요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앞서 같은 날 국회 본회의는 새로운 조세기본법규(HPP)를 비준하였고 그 비준된 기본조세법규 내용 중 하나가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으로써 2022년 시행 예정인 조세사면 프로그램이다.

이 조세사면 프로그램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단 6개월 동안만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수리오 청장은 이 6개월의 기간을 납세자와 기업가가 자발적으로 자산을 공개 및 신고하는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수리오 청장은 납세자들에게 신고서 제출에 대해 미리 준비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현재 세무당국은 납세자 소득 및 자산 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납세자가 연간 세금 신고서(SPT)를 보고할 때 그 보고된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해 검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2022년 조세사면 프로그램이 시작되기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수리오 청장은 국세청도 일반 국민에게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납세자가 신고되지 않았던 자산을 공개 및 신고하는 것이므로 프로세스는 온라인으로만 수행되게 된다. 온라인이 어 쉽고 효율적이라는 점 외에도 납세자와 세무당국의 상호 작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카르타에서 열린 같은 행사에서 재무부 장관 Sri Mulyani Indrawati도 2022년에 시행될 조세사면 프로그램의 2가지 정책에 대해 설명하였고 그 세부 사항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정책

첫 번째 정책은 2016-2917년 조세사면에 참가했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관한 정책이다.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 당시, 조세사면 참가 당시 공시되지 않았던 자산에 대한 세율이며 다음과 같이 3가지 세율이 있다.

해외자산(LN)의 경우 11%

송환된 해외자산 및 국내자산(DN)의 경우 8%

정부증권, 다운스트림 또는 재상 에너지에 투자된 국내자산의 경우 6%

“이 세율은 지난 첫 번째 조세사면에서 적용된 것보다 높은 세율이지만 이는 공정성을 위한 것으로써 이전 조세 사면보다 높을 수 밖에 없으나 2차 조세사면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라고 스리물랴니 장관은 언급했다.

두 번째 정책

두 번째 정책은 개인납세자에 해당한다. 기준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취득 자산으로써 2020년 연간 세금 보고서(SPT)에 보고되지 않은 자산이며 세율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적용된다.

해외자산(LN)의 경우 18%

송환된 해외자산 및 국내자산(DN)의 경우 14%

정부증권, 다운스트림 또는 재상 에너지에 투자된 국내자산의 경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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