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조세사면 곧 시행, 세부 법령은 현재 정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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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ARTA – 정부는 2022년 1월 1일 2차 조세사면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세에 관한 일반 총칙(HPP)에 대한 법률 초안은 국회의 동의를 얻었으며 비준을 위해 본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대변하는 재무부는 현재까지 곧 시행될 조세사면과 관련된 공식 규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식 규정과 관련하여 세무당국은 향후 본회의에서 HPP법안이 비준된 후 조세사면에 관한 세부 법안이 공개될 것이므로 좀 더 기다려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조세 옵저버이자 조세 연구 및 교육 서비스 DDTC의 파트너인 Bawono Kristiaji씨는 수요일 MNC 포털 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조세 사면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나오지 않고 있으므로 세부 사항에 대해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2021년 10월 6일 수요일)

그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 유스티누스 프라스토워(Yustinus Prastowo) 특별 보좌관도 같은 언급을 하였다. 해당 부서는 먼저 관련 사무총장과 함께 이를 비준한 다음 국민에게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유스티누스 보좌관은 MNC 포털 인도네시아가 수요일(2021년 6월 10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짧은 메시지를 통해 “곧 재무부 장관과 국세청장으로부터 발표가 있을 것이므로 인내심을 갖고 본회의를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MNC 포털 인도네시아가 받은 HPP 법안 초안에는 조세 사면 프로그램은 5조에 명시되어 있다. 국세청이 자산에 관한 데이터와 정보를 찾지 못하는 한 조세 사면 프로그램은 허용될 수 있다. 여기서 자산이란 자산 가치에서 부채 가치를 뺀 값을 의미한다.

HPP법안 6조 1항은 납세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무 당국에 자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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