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가 납세번호와 연동되나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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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arta, CNBC Indonesia – Yasonna Laoly 법무부 장관은 조세규정 조화 법(UU HPP)에 포함된 몇몇 규정에 대해 공개하였다.

HPP법에서 규정하는 조항 중 하나는 국회에서 제안한 것으로써 주민등록번호에 납세자번호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Yasonna장관은 언급했다.

“인구 데이터베이스를 세무행정 시스템과 통합함으로써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납세자 번호로 사용 가능하게 하자라는 국회의 제안이 있었다”라고 Yasonna장관은 목요일(2021년 7월 10일) 세법 비준 본회의에서 설명하였다.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납세번호와 통합함으로써 개인 납세자가 세무의 권리와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해 질 것이라고 Yasonna 장관은 말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납세번호와 통합된다고 해서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Yasonna 법무부 장관은 말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세금 납세자와 과세대상에 대한 세법상의 요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연간소득이 소득공제 금액을 상회하거나 개인 사업자의 연간 총 소득액이 5억 루피아 이상인 경우를 포함,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에 대한 규정들에 대해 여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알려진 바와 같이 세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2021년 5월에 시작하여 2021년 9월 29일 실무 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부와 11분과 위원회 간에 상호 합의되었다.

Dolfie 11분과 위원회 국장은 주민등록번호가 납세번호로 사용되게 되면 정부가 개인납세자 관리를 더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과세당국이 납세자 데이터를 더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Dolfie 국장은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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