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포탈, 2차 조세사면을 통해 정부가 용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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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포탈, 2차 조세사면을 통해 정부가 용서할 것이다.

Jakarta, CNBC Indonesia – 정부와 국회는 내년에 제 2차 조사사면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조세사면에 관한 조항은 납세자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조세규제 조화법안(HPP)에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2차 조세사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납세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조세규제 조화법안(HPP) 초안 제6조 5항과 6항에 따르면 제2차 조세사면에 참여하는 납세자는 미납 혹은 과소납부 한 소득세에 부과되는 200%의 행정벌과금 제재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0%의 조세 행정벌과금 제재에 관한 조항은 조세사면에 관한 2016년 법률 제11호 제18조 (3)항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조세사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납세자는 자진 신고한 신고서에 기재된 모든 정보가 납세자에 대한 형사조사 및 형사기조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자진 신고로 인한 형사 고발과 같은 문제로부터도 자유롭다.

“재무부 또는 이 법의 시행과 관련된 부서가 관리하는 납세자의 자진 신고서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 및 정보는 HPP법안 6조 6항에 기술된 대로 수사 또는 형사 고발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2021년 10월 1일 금요일 재무부 차관이 언급하였다.

2차 조세사면 참여 조건

2차 조세사면에 참여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자산공개 통보서 제출과 함께 4가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4가지 조건에는 납세자 번호(NPWP)를 보유해야 하는 것, 분리과세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 외에 2020년 과세연도에 대한 연간 소득세 신고서(SPT) 제출이 포함된다.

그 다음 조건은 만일 납세자가 과납세금에 대해 환급신청을 했다면 그것을 취소해야 하며 그 외에 행정제재의 경감 또는 해제신청 및 부정확한 세금확정서의 취소 신청을 했다면 이러한 신청 역시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만일 납세자가 세금고지서의 오류를 근거로 세금고지서 취소 신청을 했다면 이 역시 그 신청서를 취소해야 하고, 이의제기를 포함 조세소송 중이라면 소송 역시 취소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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