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1 분과 위원회 승인, 부가가치세율 2022년 11% 및 2025년 12%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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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_01_국회 11 분과 위원회 승인

Jakarta, CNBC Indonesia – 인도네시아 국회 11분과 위원회는 현재 10%로 설정된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승인했다. 부가가치세 인상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인상과 더불어 대중이 소비하는 재화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CNBC 인도네시아가 접수한 조세규정 조화법안(KUP 법안의 새 이름) 초안은 4장 7조에서 부가가치세 신규 세율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2022년 조코위 대통령 행정부는 부가가치세율을 11%로 인상할 것이다. 이 새로운 세율은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다.

부가세율 11%는 약 2년간 적용되다가 다시 12%로 인상된다. 부가가치세율 12% 인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다음과 같은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세로 규정하고 있다.

  • 유형 과세 대상 상품의 수출
  • 무형 과세 대상 상품의 수출; 그리고
  • 과세 용역 수출

참고로 현행 세법에서는 정부가 부가가치세율을 최소 5%에서 최대 15%까지 세율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1% 및 12% 부가가치세 인상은 여전히 현행 규정에 명시된 범위 내에 속한다.

신규 부가가치세 세율은 다음 주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규정 조화법안의 초안이 정식 승인되게 되면 정부령으로 정식 공표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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